그러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단순히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 명의 전담 직원이 단속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원은 위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도 수사 의뢰 등 사후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 지휘선상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책임자의 역할이다.
만약 책임자들이 단속 이후에 사후 처리를 제대로만 확인 했더라도 이처럼 담당 직원이 멋대로 단속을 눈감아 주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금껏 관행적으로 책임자들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까닭에 직원들이 사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평상시 책임자들이 담당 직원들의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강 전 경사도 막연히 동향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는 관리자들이 단순히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아닌, 명백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는 단속 무마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담당 직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계획도 없어 보인다.
물론 경찰조사가 더 진행되고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알겠지만 몸통은 그대로 남겨두고 꼬리만 자르는 식의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비위 직원과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돼야 한다.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되는 물갈이 인사와 자정결의 대회 등도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임시처방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조치가 비위 근절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비위 행각이 가능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준법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찰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왜 그토록 관대한 지 시민들은 의아해 할 따름이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