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중산층(표본 집단의 중간 소득(중위수)의 50~150% 범위 내) 가구수는 57.5%에서 49.9%로 7.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50% 미만)은 2005년 18.1%에서 2008년 23.0%로 4.9%포인트가 증가했다.
중저소득층(중산층 가구 중 소득구간 50~75%에 위치한 가구)의 경우에도 2005년 14.8%에서 2008년 13.0%로 1.8%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이 단기간 내 급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절대적 일자리 부족 ▲단기간 내 외환위기와 소비버블 붕괴의 두 가지 경제 충격으로 가계 건전성이 약화된 점 ▲계층 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중산층이 붕괴되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 조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용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계층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현실성을 반영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실효적인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