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시행된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된 농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량 자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면적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사라진 농지 면적은 1만8215㏊(5510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로 8369㏊, 산업단지 등 광공업시설 2490㏊, 아파트 등 주거시설 2424㏊, 농어업시설 893㏊,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용지로 4039㏊의 농지가 전용됐다.
특히 그동안 추진된 지방균형발전정책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 면적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사라진 농지면적은 ▲2004년 1만5686㏊ ▲2005년 1만5659㏊ ▲2006년 1만6215㏊ ▲2007년 2만4666㏊ ▲2008년 1만8215㏊ 등이다.
최근 5년간 평균 농지전용 면적은 1만8088㏊로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약 61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농지면적도 전년보다 약 1.2% 감소한 176만㏊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세로 농지가 전용될 경우 2020년 160만㏊로 추정되는 최소농지 소요면적의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량자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농지 소요면적은 지금의 곡물가격과 농업통상 여건이 지속될 경우 156만㏊, 목표 식량자급률을 30%(현재는 27%)로 높여 잡을 경우 165만㏊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를 위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별입지는 억제하되 산업단지 등 계획적인 개발용지의 공급은 원활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용 토지는 산지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등의 농지를 보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면적과 국민1인당 농지면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국제 곡물가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라 곡물수급 여건이 어려워져 세계적으로 식량자원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