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은 -2% 성장률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4~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은 17~20조에 이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는 다시 세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에 입각한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 세수징수 실적 등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변수들이 좀 더 명확해진 후에 세입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단 세입경정을 유보할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추경 편성으로 총 16조 6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부족이 불가피한데, 세입경정을 유보할 경우 (부족분에 속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4조 5000억원도 하반기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출삭감과 정부 경비절감을 통해 세수 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를 계속 주장하겠지만, 그것(부자감세)이 없다고 해도 세입경정을 유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5일 현재 예결소위에서 9613억원, 상임위에서 4913억원 등 총 1조 4526억원을 삭감했다"며 "경제위기 극복 영상기록, 자전거인프라구축, 미분양아파트군관사매입 등 민주당 '10대 워스트 사업'에 대한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