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 예상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114곳(49.6%)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16.3%인 12곳, 군은 86곳 중 70.9%인 61곳, 자치구는 69곳 중 59.4%인 41곳이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기초단체는 전북 순창·임실, 전남 구례·보성·강진.완도,·경북 봉화 등 군 단위 7곳, 부산 영도·서구, 광주 동구, 대구 서구 등 자치구 4곳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올해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은 10조640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47조670억 원)의 22.6%를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순창·구례 등 인구가 적은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 내 소비활동과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로 직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90.4%인 반면 전남은 10.4%에 불과해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여전히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0% 이상 1곳 ▲70~90% 8곳 ▲50~70% 28곳 ▲30~50% 59곳 ▲10~30% 138곳 ▲10% 미만 12곳으로, 50% 미만이 85.0%(209곳)를 차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