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계의 흐름을 보면 결코 부산한 것도 빠른 것도 아닌 듯 싶다. 지구온난화 대책과 그 규제는 온 인류가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이기에 그 파장 또한 매우 클 것이다.

 녹색성장의 근원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녹색성장의 필요성은 에너지 및 자원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성장으로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세계는 일차적으로 지구온난화대책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즉,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시 개도국 지위로 1차 의무대상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기간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때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오바마 신정부도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는 등 사실상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한 상태다.

 만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면 그 여파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것이고 녹색성장 레이스는 한층 과열될 것이다.

  이처럼 녹색성장 경쟁구도가 이뤄진다면 그에 부응하지 못한 국가는 새로운 시대에 뒤쳐져 정체 내지는 퇴락할 수도 있기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경제도 살리면서 온난화도 막기 위한 묘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가운데 32조원이 토목건설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녹색을 가장한 토건 성장주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4대강사업 추진 충분한 소통을

 4대강 살리기는 물류와 관광,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대운하사업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녹색 성장동력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가 새롭게 부각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졸속 및 밀실 추진으로 의혹을 증폭시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다. 환경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환경오염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