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홍구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
2008년 언론의 집중조명과 전라북도 현안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우리나라 최대의 역사(役事)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1991년 처음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래 18년동안 정치, 환경단체 반발, 부처간 권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랜 기간 지지부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현 정부의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진전의 호기를 맞이했고 세기적 경제위기 대응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선두사업에 서는 등 새만금사업은 김제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방수제 공사의 첫삽을 뜨는 올해, 새만금지구에 새롭게 형성되는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문제는 김제, 군산, 부안 3개 시․군은 물론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이슈가 되었다.

새만금지구의 합리적 행정경계 설정을 위해 김제시는 지난 4월 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를, 4월 27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잘못된 해양경계를 바로잡고 성장기반 확보에 김제인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새만금지구 40,100㏊내의 해상경계를 보자. 군산 71.1%, 김제 13.2%, 부안 15.7%로 위도 부근과 부안 남쪽, 고창해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군산해역이다.

방조제 완공 후 군산시는 178㎞의 해안선이 35㎞로, 부안군은 99㎞가 65㎞로 일부가 줄어드는 반면, 37㎞였던 김제시는 해안선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

이대로라면 김제는 단 1m도 없어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산업과 해양개발 등 해상도시로서의 신 성장동력이 차단되어 결국 낙후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위해 3개 시․군 뿐만아니라 전북도민 모두가 노력하였으나 한 지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군산시에 편입되는 면적(72%)이 김제와 부안에 비해 너무 커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3개 시․군은 물론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며 국가 역점사업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1개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도 아전인수격이 되어서도 안된다.

마땅히 인접 시․군과 전북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으로 행정구역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김제시가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새만금 김제몫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시작한 “100만명 서명운동”은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설정을 촉구하는 전북도민들의 행렬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언론에 제기한 새만금 땅찾기,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야말로 과거의 왜곡된 해양경계에 기초한 군산시의 억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4월 새만금 김제몫 찾기가 본격 가동된 이후, 초반 비난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 방송매체에서까지 김제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경계설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새만금지구 행정경계를 군산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불합리하고 미온적인 입장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재설정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이뤄지면서 새만금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육지이므로 담수호를 가진 육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지구의 육지경계선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478년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고군산군도를 모두 되찾아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1개 지자체의 최소한의 요구인 시․군간 기준 하천인 만경․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립지 또한 “김제앞은 김제에서”, “부안앞은 부안에서”, “군산앞은 군산에서” 관할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10만 김제시민의 열망을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나 내부개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으로 매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1개 지자체만이 상식과 논리, 역사적 정통성을 무시하며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진행중인 100만명 서명운동의 저변에는 “듣고보니 억울하겠다”, “김제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김제가 바다로 나가는 길목은 열어줘야 한다”는 걱정어린 반응이다.

물론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김제시의 “설득과 이해”가 힘을 얻고 공감대가 확산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제시가 새만금사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라는 부푼 꿈을 실현하고 신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10만 김제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총 결집해야만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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