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답) 요즘 하이패스 차로 사고로 인해 우려되는 바 크기에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법적 효력 궁금증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근거자료는 첫째 도로교통법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둘째 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30km/h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규제표지임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최고속도를 지정해 고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9조1항 다 목에서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최고 속도를 110km/h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은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59조 3항에 의해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패스차로 이용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된 바 지금까지 폐쇄식영업소 6개 항목 위반 시 안전봉 작동(정지)에는 단말기미부착, 잔액 없음, 시간초과, 전자카드B/L, 카드 미 삽입, 카드 오 삽입으로 작동되었던 것을 오는 7월6일부터 하이패스차로 안전봉 운영기준을 변경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80개 영업소에서 6개 항목에서 안전봉 작동 3개 항목(단말기미부착, 카드B/L, 시간초과)만 작동됩니다./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김영석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