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한다.
재정부는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길며 외부효과가 큰 특성이 있다며”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 메커니즘으로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녹색분야 금융지원이 부진한 이유로는 “아직까지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다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녹색분야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녹색산업의 발전 단계별 자금유입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도 시행한다.
인증 관련 기준은 민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LED조명 등은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분야 지원방안은 업계 투자애로 해소방안을 포함해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해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