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2.75% 오른 136만3091원(4인 가구)으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2010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라며 “이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하지만 해마다 그렇듯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생활실태를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올해 중생보위에서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0%, 기획재정부 2% 후반, 삼성경제연구소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인상안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킨 것은 큰 문제”라며 분명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