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했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올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 정비해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