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의원 (김제완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을 오는 2011년 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도 분할발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

 이에따라 충남, 경북, 경남 등 지역 중소업체들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제한한데 이어 다른 시․도의 중소건설업체들도 일제히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높여야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 정권의 임기내에 완성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업으로서 후세대에 큰 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 살리기, 수변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지역경제 회생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성공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각 시․도에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 중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분할 발주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공사인데다 오는 2011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게획된 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해는 대행공사의 분할 발주가 곤란하다며 지자체 대행공사도 분할발주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보다는 일부 대기업살리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다.

 4대강 살리기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이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공구분할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4대강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은 아파트나 토목공사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기업 잔치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턴키공사로 발주되면 자본과 기술력이 우수한 타지 대형업체들이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게 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300억 미만 공구분할 촉구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300억원 미만으로 공사구간을 분할해 많은 지역업체들이 주간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하천공사는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록 반대여론을 설득하기가 쉬워져 일의 추진이 용이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이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땅과 강의 정비를 주민들이 잘 아는 업체들이 하게되면 그만큼 반대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 정부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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