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네트워크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달 간 도내 국회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정세균 의원(민주당 대표, 무주·진안·장수·임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세균 의원은 "의원직사퇴를 선언한 마당에 의원 자격으로 이번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보류해 온 것으로 네트워크측은 전했다.
이번 입법정향조사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도내 국회의원들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있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도내 국회의원들은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전국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법률개정운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YWCA협의회,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 주유소협회전북지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