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현안 점검
전북 주요 현안 점검
  • 김일현 기자
  • 승인 2009.10.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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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은 현안 추진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품 새만금’으로 대변되는 MB의 전북 현안 챙기기에 의해서다. 이 대통령은 명품 새만금에 이어 새만금~동서고속도로 건설 긍정 검토 등 전북 현안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 왔다.

그러나 전북 입장에선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 유치는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현안이고, 군산공항 확장이나 국제선 취항은 새만금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트도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문제다. 이처럼 도내에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들 주요 현안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상해 본다. /편집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유치는 전북의 핵심 현안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의 본사가 경남으로 결정되면 전북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만 남은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전북도는 CEO가 포함된 통합공사의 본사를 전북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북의 낙후 정도를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전북에 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 전북은 특히 조직 규모에서 본사와 사업부를 2:8로 나누는 획기적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사의 인력과 조직은 엄청난 수준이다. 주공의 직원은 4,212명 토공은 2,799명이다. 통합으로 공사의 자산은 105조원이 넘어선다.

전북은 ‘범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유치 활동을 강력하게 펼쳐 왔다. 추진위는 유치 설명서 발표와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전북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남 역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진주지역 정치인들은 릴레이 단식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진주시민의 날인 10월10일에는 전 시민이 한끼 단식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제안해 놓았다.

진주 쪽은 경남 내에서도 서부 경남이 더 낙후돼 있다면서 반드시 진주로 본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이 통합공사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는 보금자리 주택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토지은행 등의 주요 정책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이나 해외신도시개발 등 미래전략사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공사의 경영 방침은 전북 발전과 직결된다. 나아가 전북의 새만금과 연계할 경우 전북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가치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최대 관심사인 통합공사의 본사 배치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이나 경남 모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영남권에 본사를 배치하기에는 정치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영남권 표는 얻을 지 몰라도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 수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낙후 전북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북에 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양 측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권 일각에선 본사를 수도권에 두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 도민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군산공항]

전북도는 군산공항의 중요성을 정부 및 국회에 계속 강조해 왔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산공항의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이 필수요건이라고 밝혀 왔다. 당초 전북도는 수 년간 추진해 왔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포기하면서 군산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전북도는 정치권에 “정부 차원에서 미군과 합의각서 개정 등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허용사항을 협의토록 지원”을 요청했고 활주로 1본 조기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활주로 건설 계획과 개항 목표연도를 반영토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이 국제선 취항에 난색을 표하면서 전북도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졌다. 군산 미8전투비행단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의 군산~중국간 국제노선 취항을 의뢰하자 안보 등의 이유로 인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미군 측의 난색 표명 이후 전북도는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만일 국제선 취항이 어렵게 되면, 공항 서쪽에 활주로 1개를 확장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군산 국제공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국 백악관을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만큼 군산공항은 전북에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른바 새만금 감사 편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날개를 단 새만금이 날기 위해선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산공항은 지난 해 5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공항 확장이 검토됐다. 그러다 올해 4월,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5월에는 공항 확장 대신 국제선 취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미 공군 측이 안보상 이유로 취항 인가 불가를 통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앞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동북아시아 식품수도!

이 같이 거창한 목표를 갖고 출범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단지 내에는 식품 R& D 연구센터, 식재료 가공시설, 공동 집배송 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기업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건립되고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원 규모다.
2015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9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은 물론 전북권 나아가 아시아의 식품산업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축소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민간연구소 유치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우 ‘빈약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권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 일부 타당성 조사에 의해 차질을 빚는다면 앞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더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전북을 넘어 아시아 중심지로의 부상을 목표로 할 정도로 입지적 여건이나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정부는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달 23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기업설명회를 연 바 있다. 설명회에는 파파존스코리아 등 외국인투자 식품기업 CEO와 임원,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등 유럽아시아 대사관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외국의 높은 관심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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