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질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도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부안측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비 680억원 중 180억원이 삭감되는 등 내년 방조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409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방수제 공사 역시 지난 1월, 제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방수제를 2014년까지 완료키로 했지만 지난 7월23일 새만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 54km만 우선 추진하고 생태환경용지 및 신재생에너지 용지 부분은 유보키로 결정, 이에 대한 예산 19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위해 새만금 사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새만금 사업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학점은행제 130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54개(41.5%)를 차지해 부실 학점은행제의 주 책임자로, 전국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점은행제는 등록금이 비싼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고등교육으로 일부 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1년~2009년 7월까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30개 조치를 받은 기관 중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54개 기관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당수 대학 특히 정원 미달 대학에서 고등교육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평생교육원 개설을 통해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전면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O … 국회 정무위 소속인 신건 의원(무소속 전주덕진)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금감원 퇴직자 40명 중 금융회사 감사로 21명이 취업, 지난 4년내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금융회사 감사 모임은 금감원 OB 모임이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중 21명이 감사로 취업했는데, 2006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는 2급 이상 퇴직 임직원 130명 중 66명이 각종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올해 감사로 취업한 21명 중 19명은 소위 ‘경력세탁’ 의혹을 받고 있으며, 10명은 마지막 부서에서 4개월 미만 근무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 보직변경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