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민간경상보조금이 18억원에서 55억원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은 심지어 아마추어골프대회와 게이트볼 대회까지 지원하는 등 비상식적 지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2006년에 비해 올해는 6.5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 교육감배', '교육감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행사가 20여개나 되고, 각종 단체와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는 여러 성인체육대회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회는 언뜻 봐도 학생 체육보다는 직장 체육 관련 대회가 대부분이다"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체육표창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이 개정안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생활체육 단체(성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무리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조례개정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거론하지만, 관련 법률에서는 엄연히 '학교체육', '직장체육'을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보조금 증액은 내년 선거를 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체육관련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통과 협력의 교육시대를 열어하기 위해 행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는 집행에 앞서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