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공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의원과 야당 의원들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연출됐다.
조 의원은 "수능 자료를 공개했다고 배신감을 운운하는 야당의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수능 자료를 CD로 달라고 요청할 때는 아무말 하지 않아 놓고 ‘이제와 배신감에 몸까지 떨린다'는 등 야당 의원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일류 고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심해지고, 결국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되고 제출받은 자료 어디에도 개인정보는 없다는데 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일로 여당 의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더 노력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는 고교등급제와 서열화 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왔고,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는 교육정보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토록하고 있다"며 "특히 연구목적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20여 분간에 걸친 두 의원의 설전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과 이종걸 감사반장(민주당)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김대연기자 eodus@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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