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해 일부 지도층 인사 중에는 중앙정부 사업이니 이제 그만 전북도가 나서지 말라고 하거나 천천히 가자는 논리를 주장하는 인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상해지방정부도 포동지구 개발계획에 수수방관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하는 공무원들을 특진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투자수요 창출에 앞장섰다.

그런데 하물며 16개 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중앙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민주국가에서 이제 새만금사업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으니 전북도는 손떼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새만금시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안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또 천천히 가자는 논리에 대하여도 새만금 자식을 20년 동안 온갖 풍상 맞으며 길렀는데 같이 출발한 바다 건너 상해포동지구는 세계 500대 기업으로 즐비한데 10년 늦게 출발한 빈하이신구도 한창 세계첨단 기업을 빨아드리고 있는데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을 중국 인도 등이 다 유치해가고 난 뒤에 새만금을 개발하자면 남의 자식은 장성하여 대학 가는데 자기자식은 중학교도 졸업 못한 채 천천히 가라고 하는 이것이 주인의 역할인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16개 시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1차 주인은 전북도민인 나에게 있다는 각오로 새만금사업을 촉진하는 대안을 주시길 기대한다.

징기스칸이 세계대제국을 건설할 때 속도전으로 200분의 1이라는 소수 정예병역을 활용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향후 속도전은 항공우주산업에서 전개되는데 지난 1월 26일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시 정동영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에 항공우주산업유치를 주문한 바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인수위 보고서까지만 해도 항공우주산업용지가 690만평 있었는데 2008년에 명칭을 과학연구용지로 바꾸더니 중앙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2020년 이전에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도 이번 새만금 과학연구용지개발은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결론은 새만금사업에는 2020년 이내에는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최적이라는 보도는 당초 2007년 송영길 한나라당 전의원께서 주장해 인수위까지는 발전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 보았을 때 16개 시·도중 새만금보다 타 시·도에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틀이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의 1차 주인은 나부터라는 각오로 도민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투자수요 창출로 새만금시대 앞당겨 

정부의 유보용지 활용계획은 실제 수요가 있으면 개발을 앞당긴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2020년전까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에 새만금도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품복합도시도 투자유치로 조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1년 2월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조성계획이 착공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중앙정부가 착공 없이 계획만 수립해서는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없다.

/박준배 전북도고위정책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