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그 회사가 망 했다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듣고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이 되었든 제조업이 되었든 기업이 도산을 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의 기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이 터전이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줄초상이 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다.
당장 끼니를 걱정을 해야 하고 애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파괴되면 지역사회도 성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짐을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하도급을 60% 이상 보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제한 발주를 위해 100억 원 이상 공사를 100억 원 미만으로 가급적 분할해 발주를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까지 늘린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60% 이상 참여토록 MOU를 체결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시공현장 방문단을 구성해 하도급 계약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역 업체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 때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50%이상 하도급에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부도를 낸 건설의 경우 400억 원에 이르는 공사수주를 하고도 유동성 자금압박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도산을 절대로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절대로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 광주처럼 지역 건설 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하고 현금 지급여부도 확인을 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
광주는 하도급 금액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케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불사한다는 보도다.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미분양 때문이다.
전북건설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미분양 말고도 대형공사도 없다.
설사 가뭄에 콩 나듯이 대형 공사가 한두 개 있다하더라도 전북건설업체가 끼어들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화중지병에 불과하다고 전북건설사들은 이구동성이다.
계륵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제집 안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인데도 시혜 받아서 할 정도다.
하물며 타지에서는 명함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건설 환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건실한 전북의건설사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민사회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처리 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