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수질목표가 결정되므로 상수원이 아닌 새만금호를 상수원수질목표로 정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호 내의 관광용지 활용에 걸맞은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2020년까지 축산이 200% 이상 늘어난다는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대한 기본전제가 잘못되어 당시의 가족계획이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특히 달성목표는 2011년까지로 해놓고 하수관거 등 새만금호 수질대책 실천은 16개 시·도 하천 수질개선 대책보다 뒤진 15위로(하수관거율 전국74%/전북58%) 지원해놓고 환경부가 만경동진강수질개선대책에 투자할 돈이 적다고 상수원인 3급수로 수질등급만 높여 해수유통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득했다. 

관광레저용지의 물 사용이 목적인데 바로 옆에 변산해수욕장이 있고 앞에 방조제 넘어 국제해양관광지가 있는데 왜 총인(TP)을 상수원 수준인 0.05㎎/ℓ로 낮춰야 하는가? 냄새 나지 않는 관광용수 수준인 총인(TP) 0.08~0.09㎎/ℓ으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호는 바다도시인 베니스가 아니라 담수호관광사례인 네덜란드 쥬다찌 모델을 따라 수상택시 수상버스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달성 가능한 수질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설득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반영된다면 현재   4급수 총인 0.1㎎/ℓ 목표수질보다 높은 관광용수 최저 수질목표를 총인 0.08㎎/ℓ~0.09㎎/ℓ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전라북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10월까지 현장조사와 모의 실험을 통해 관광레저 수질목표를 결정할 때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만경-동진강 오염배출량 감소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데 축산을 200% 늘어난다는 기본전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도민들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선량한 만경·동진강유역민들은 새만금지구를 세계경제자유기지로 만들어 유역민들의 후손들이 선진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경·동진강유역의 배출오염량과 유출오염량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 실천할 때가 왔다고 판단된다.

배출오염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만경·동진강물사랑운동 실천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또한 지난 1.29일 발표된 새만금종합계획에 포함된 방안 외에도 올 해 연구용역에서는 댐신설도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새만금지구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용담댐물 중 전라북도에 배분된 135만톤/일 중에서 20만톤/일을 금강으로 보내어 4등급인 금강에서 취수하도록 관로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1급수인 20만톤/일을 만경강으로 보내어 새만금호 수질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공업용수의 만경강 취수계획으로 변경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포함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네덜란드 쥬다찌처럼 강에서 흘러온 오니(汚泥)들을 매년 집적하여 퍼내는 반경2㎞,깊이 48m의 오니 집적시설도 포함되도록 건의해야 한다.

 /박준배 지방행정연수원 고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