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량 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율적인 자기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복지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학생복지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복지 실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학생 문화 조성’으로 정리된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학생인권담당관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과에 해당기관의 행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초·중·고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 학습준비물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보육프로그램 확대, 유아 공교육 확대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장애학생 안전망 도입, 3자녀 이상 완전무상교육, 2자녀 교육비 절반 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등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복지인권조례를 오는 8월부터 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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