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후보가 자율형 사립고의 폐단을 근거로 불허 입장을 밝힌 반면 신국중 예비후보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고영호 예비후보는 교육위의 학원 운영 조례안 보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MB특권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규정짓고, “전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를 불러와 교육환경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미 전북의 S고나 특수목적고를 진학하려면 초중학교 과정에서 각종 경시대회 참여는 물론 개인 과외, 학원교습 등 각종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종 특수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다시 전환하고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우리 교육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규선 예비후보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발생한 부정과 관련, “경쟁 논리만을 앞세운 교육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귀족 학교의 탄생과 사교육비 증가라는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반 고교에 비해 수업료가 3배 가까이 많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역시 차등화 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 평등권의 손상을 우려했다.
박 후보는 “전북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2개교가 지정되면 다른 일반계 고교의 학생 수급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안겨주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근량 예비후보는 “지방에서 자율형사립고는 이를 추진하는 학교 법인의 의도대로 성공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두 학교에 대해 자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법인이 공납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은 5%이고 지방은 3%로 차등 적용되어 있다”며 “지방 자율형사립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취소가 되도록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신국중 예비후보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본소양을 갖춘 훌륭한 시민교육이라는 발달적 교육관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한 영재교육이라는 선발적 교육관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는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수월성교육의 확대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 교육체제 내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지정하더라도 평준화 기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신 후보는 “학교간 형평성 문제와 위화감, 사교육 부작용, 교육 양극화 초래 가능성 지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재육성과 교육 다양성, 수요자 욕구도 매우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영호 예비후보는 교육위원회가 전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요청을 교육위원들이 외면한 중차대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고 후보는 “교육위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시도의 추이를 지켜본 뒤 심의하겠다고 변명한 것은 눈치 보기 선거 행태”라며 “특히 교육위원들이 학원 조례의 심의를 보류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고 후보는 “학교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청소년기 건강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