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소법원설치 추진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사법개혁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는 항소심 체제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며 "항소법원 체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국 광역단위의 5개 지역에만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 노력, 시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 왔다"면서 "항소법원 체제가 도입되면 전국 지방법원 단위로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이 설치됨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의 지역차별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항소법원 체제의 도입은 법관의 계급제를 타파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며 "대법원이 뒤늦게라도 항소법원 체제 도입의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항소법원에는 부장판사 제도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전주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법원이 되었건 국회가 되었건 사법개혁의 방향은 위에 언급한 우리의 요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