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 된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 된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 운영상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폐쇄적 공직 임용 방식에 익숙한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인을 적극 기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는 광역자치단체 4급(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위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선발시험을 통해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국가직과 소방직을 제외한 4급 이상 직위 총 수를 감안하면 약 7~8개 직위 이내가 개방형
직위에 해당된다.

특히 국제협력관, 투자통상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법무담당관, 공보관 등 6개 직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이 제도를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과 충북,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98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이 사실상 올 2월 마무리돼 외부 인사 영입의 여지가 없는데다 보수 현실화
문제 등 운영상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직업공무원 제도 퇴색 등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직 사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북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외부 전문가를 공직에 유도, 새바람을 불어 넣는 점은 인정하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수용 추이를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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