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사한 도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3천115억8천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천23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재원 대부분은 국고 및 특별교부세로 마련됐다.
이날 예산안 심의결과 중등영어전용교실 설치사업 등 총 3건에 5억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대섭 위원장(진안1)= 추경재원 대부분이 국고 및 특별교부세로 구성된 만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원안에 가깝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유창희 의원(전주1)= 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등 영어전용교실 설치(24억원), 건강체력 단련실 설치(7억6천만원) 예산의 경우 본예산보다 배 이상 대폭 증액시킨 것은 당초 수요예측을 실기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임실1)= 기숙형공립학교의 경우 운영비 지원 등 일반기숙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으로 기숙형 프로그램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균등하게 예산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병서 의원(부안2)=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의 경우 114억원(추경 56억원 증)을 편성해 구입예정으로 조달구입시 도내업체에는 2~3억원의 수수료만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조달구매 기준으로 사양(규격)을 고시해 도내업체에게 입찰 등 구입할 경우 예산편성 금액만큼 도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달구매가 아닌 도내업체 대상 입찰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서 의원(전주4)=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사업의 경우 학생 1인당 5만원 정도로 약 1만명이 수혜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선발기준, 수혜폭 등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의원(장수1)=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사 성격인 8건에 3억1천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원칙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타당함에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단순 행사성 경비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대식 의원(남원2)= 도내 학생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공부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타 경상비, 민경예산 등 부분은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