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31일 2010년 전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 심의를 위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한 군산 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찬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도교육청 국장 2명, 과장 2명 등 내부위원 5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현직 교장,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 언론인 등 6명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 학교의 재정결원보조금 지원과 법인전입금 부담 여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이수단위 50% 이상 충족 여부 등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자체가 취소된다.
반면 요건에 충족할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 협의를 요청하게 되며, 교과부는 이변이 없는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이전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내세우며 지정을 요구하는 측과 학교 서열화,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고교 평준화 정책 해체 등을 주장하며 불가를 주장하는 측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