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약은 중요도 순으로▲무상급식 100%실시 ▲학부모 교육비 경감 ▲EBS보다 더 좋은 수업 ▲‘왕따’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력인센티브 기금 100억원 조성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지난 2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민주교육감 박규선 후보가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재원마련 방안까지 각각 교육청 50%, 전라북도 25%, 시군 지방자치단체 25%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모든 후보들이 동조했습니다.”
2.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인교육입니다. 학력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후보님의 견해는.
“맞습니다.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게 민주교육감 박규선 후보의 지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2010년 내에 전라북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생교사학부모각계 전문가 등을 망라한 ‘전라북도 인성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장기 계획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 현실적으로‘자치’는 ‘자립’기반이 필수조건입니다. 교육 자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선행 과제는.
“재정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교육감 박규선 후보는 지난해에 ‘교육세폐지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였습니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교육 자치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만 30여만명의 반대운동 서명을 이끌어냈고요. 아울러 현재 전심기관으로 독립돼 있는 교육위원회를 내년부터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각종 지방교육 문제가 정당간 이익 다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해 지방교육문제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4. 도내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거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을 차치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교육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과 함께 다자녀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배려 대상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긴요합니다.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전북 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본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체계가 분산돼 있어 이를 한 데 묶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도하겠습니다.”
5. 현재의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는 방안이 있다면.
“진보-보수의 논란, 교육감 후보들의 논문표절 논란, 학력신장 방안, 교육비리 등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북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무엇이 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진정한 실용진보를 표방하고 포용교육을 주장하는 민주교육감 박규선 후보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물론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교육감 박규선 후보만이 그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6. 많은 교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의 구축과 정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인상은 물론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승진 기회와 전문직 진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순환보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상필벌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직생활을 하는 교사를 비롯 일반 공무원들이 일정한 성과나 기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표창하고, 앞으로 조성될 ‘학력인센티브 기금’으로 학력 신장 유공자들을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 초빙형 교장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후보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장 임용 방식은.
“사실 초빙형 교장공모를 크게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면, 학교가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돼 버립니다. 득보다 실이 큽니다. 현재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초빙형이든,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그 효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증한 다음에 확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계를 한꺼번에 흔들어 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8.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는 각오와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도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는 정직하고,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무상교육 100%실시, 이뤄내겠습니다. EBS보다 더 좋은 수업으로 성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합당한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편향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후보, 자신의 논문 표절 논란에 변명을 앞세우는 후보들, 정책공약도 제대로 내놓지 못 하는 후보는 반드시 교육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