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박규선 "법원판결 근거" 재검토 입장
박규선 교육감 후보는 “당원 자격의 당비인지, 후원금 차원의 지원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법에 의해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당비차원의 납부가 아닌 후원금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진위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따지는 것은 법원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교과부가 먼저 나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경우”라고 질타했다.
김승환 후보는 “사법부 재판과 판결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행된 조치로 상식과 도를 넘는 행위”라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또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민주교육감을 표방하고 나선 '말로만 민주교육감'들은 이번 전교조 교원 탄압 조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단체가 결집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결권도 없는 교과부가 먼저 지침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국가기관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