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의미와 과제 ①민주당 중심의회, 견제 철저히해야
정치적 텃밭인 민주당은 변함없는 도민들의 애정(?)으로 단체장은 물론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맹주자리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도민들은 물론 당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경선 가처분신청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치적으로 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간 갈등의 골도 깊었다.
이에 본지는 지방선거 이후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①민주당 중심 의회, 집행부 견제 철저히 해야 ②정치권내 갈등 복원 시급 ③허물어진 지역장벽 전북 발전으로 이끌어야 오는 7월 1일 개원할 제9대 전북도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외형적으론 다양한 정당이 분포돼 있다.
8대 도의회와 비교하면 민주노동당에 이어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이 모처럼 입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34석 중(교육의원 제외) 무려 33석이 민주당이다.
싹쓸이한 셈이다.
더욱이 8대와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의원 후보들은 단 1석도 없다.
여전히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가 굳건한 실정이다.
시·군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173석 중 70%에 가까운 119석이 민주당이다.
그 동안 전북도의회는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 의회 개원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도 집행부에 대한 무견제·무비판 등 무기력한 도의회 상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다.
실제 8대 도의회 후반기 당시 도정질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정업무파악 수준에 그쳐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개원을 앞둔 9대 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다.
9대의 경우 비례대표 도의원까지 포함하면 38석 중 35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때문에 도의회가 어떤 사안에 따라선 도 집행부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재선의원이 12명, 3선도 5명에 달한다.
이는 8대 때 도정에 대해 이미 파악을 한 만큼 더더욱 치밀한 분석이 가능, 의회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치열하고 꼼꼼한 비판과 견제 보다는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일 소지도 다분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또 이번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위원 5명이 교육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한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도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계 출신이다 보니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다 보니 도의회로 입성, 정치적 성향이 강한 도의원과 혼합될 경우, 더욱이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 민주당 방침에 휩쓸리다 보면 도의회, 도 집행부, 도 교육청 모두 한 식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인 진단과 달리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여성 도의원이 지역구에 출마, 당당히 당선돼 의회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그 동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등에서 무소속 후보는 간헐적으로 당선됐으나 본 선거에서 ‘비민주’ 후보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민노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추가로 입성, 이들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도 집행부는 물론 민주당 또한 감시하고 견제,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8대 비례대표 도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면 소수이긴 하나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왕궁축산단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전북도의회는 비민주 후보가 지역구로 진출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4년 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등 역대 도의회에 달리 기대감 또한 크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원을 앞둔 제9대 전북도의회가 도 집행부와 도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지, 비민주 도의원들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