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정을 초긴축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앙부처를 설득한 논리개발과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 편성 순서 상 각 부처에서 국가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도는 부처와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특히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올해보다 최소 10%에서 최고 15%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 부처에 통보함에 따라 도내 내년도 예산 사업도 대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전북만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예산 투자 효율성을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4대강ㆍ복지ㆍ일자리ㆍ국방ㆍ연구개발(R&D) 등 특정 부문 외에는 대다수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전쟁은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점 과제로 채택해 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선제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 밀려 사업 위축ㆍ중단 등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필수 사업인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5천100억원’과 이달 말까지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밸리사업’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사업 509억’ ‘김제자유무역지정 408억’ ‘키스트 전북분원 606억’ ‘국가 식품 클러스터 48억’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 6조4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국 과장들이 이달 들어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다”며 “하지만 도는 전북발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