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문화재청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국가귀속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의 명확화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 문화재청은 우수한 공공박물관에 대해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위탁을 확대해 지역주민이 이들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온 것. 도의회는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만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부족하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매장문화재를 중앙에서 독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정부는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말살하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즉각 폐기와 문화 지방분권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