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에 따르면 무주기업도시는 대한전선이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취소한 지난 2008년 5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정부의 지구지정 취소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는 것.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재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무주기업도시는 지난 2007년 10월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돼 오는 10월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돼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실시계획조차 착수하지 못해 사실상 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편입 토지도 수용재결 기간이 10월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업부지 확보 또한 물 건너간 실정이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10일 무주기업도시 지원 TF 3차회의를 갖고 공동시행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모두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해제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으며 현지 주민을 위해서도 관련조치에 대한 조속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도지사 및 무주군수 그리고 대한전선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백경태 의원은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대비한 출구전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즉시 단행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