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의 이번 사태는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경쟁이 낳은 비극"이라며 "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일을 이번 정권에서 조기에 국민들께 알리고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 이 계획대로 하다가는 LH가 430조원의 손실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원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손실인데 한나라당이 앞장 서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LH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대외협력위원장도 "LH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 포기를 사전 협의없이 구두 통보해서 지역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무책임한 개발정책과 통합지연에 따른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도시 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LH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LH도 공급가 안정을 위한 공기업 본분의 임무를 수행해서 지금의 혼락을 종식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요새 주택 시장이 브랜드의 시대가 되면서 주택공사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다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지금이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부분 중 주택공사를 민간에 이양하고 토지공사만이라도 국가가 제대로 해나간다면 LH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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