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만9천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천496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인상 폭이다.
특히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휴대폰이 필수품화 된 것을 감안해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이 포함됐다.
아울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을 확대 조정했다.
이에 따라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지원 및 생활실태를 고려해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를 조정해 아동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기존 내구연수를 6~8년에서 →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해 6월)을 반영, 결정하도록 정례화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