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관련 행정소송 제기 건수 및 패소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금관련 행정소송 제기 건수 및 패소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 내 소송제기 건수는 13.8% 감소했으며 확정 판결된 44건 중 패소는 2건에 그쳤다.

이처럼 소송제기 건수 및 패소율이 줄어든
것은 납세자보호 담당관제도 및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고지 이후에도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에서 부실과세를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청 법무담당자는 “소송제기 건 가운데 30%정도가 전북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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