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 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도내 모범음식점 수는 지난 2006년 4건에서 2007년 27건, 2008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까지 총 23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범음식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 동안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2천302건에 달하며, 지난해 719건이 적발돼, 2006년 25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은 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을 사고 있다.
도내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모범음식점들에 총 11억여원의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1억여원이 지원됐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여전히 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건 채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지자체와 관련부처의 관리 문제 뿐 아니라 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