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래를 망치는 ‘퍼주기’ 망령을 이젠 떨쳐버리자”

원광대학교 제 11대 총장으로 선임된 정세균 전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 입장에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쓴 컬럼을 모은 ‘정세현의 정세토크’(서해문집, 1만5천원)를 펴냈다.

정세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간 이후 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정부 통일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서 일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한 현장에서 함께해 왔다.

이 책은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명쾌하게 분석해주고, 남북관계를 보는 상식적 틀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북한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퍼주기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대북지원 핵·미사일 개발비용 전용 논란과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보수진영의 프레임을 깨트린다.

이어 통일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그 실체를 분석한다.

또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병재기자 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