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유치는 전북 자존심
LH 본사 유치는 전북 자존심
  • 김일현
  • 승인 2011.01.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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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12월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절절한 함성이 폭팔했다.최근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일괄이전 설이 직.간접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LH본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원칙수준'와 '분산배치를 통한 LH 본사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유치 및 분산배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함성이 드높다. 특히 정부가 분산배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특정 지역 일괄이전설 등이 맞물리면서 도민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 있다.

도민들은 2011년도의 최대 목표로 LH 본사 유치를 꼽고 있다. 경남과의 한판승부를 떠나, LH 유치는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인데다 더욱이 전북의 자존심 문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중심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전북도당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 장관도 LH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도 최대 현안인 LH 본사 유치. 그 간의 경위와 전북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

/편집자

△정부 방침 따르면 손해? LH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고, 특히 정부 정책을 믿었던 전북은 배신감까지 느끼게 됐다.

그렇다면 LH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2005년 5월 정부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방침을 정하고 전북에 토공을, 경남에 주공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문제는 선진화 방안 중 최대 이슈가 바로 LH 출범 및 통합본사의 이전지 결정인 것이다.

정부는 2009년 11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 기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은 곧 ‘분산 배치’로 해석됐다. 전북은 정부 원칙에 따라 사장 배치를 전제로 직원 수를 24.2%(전북)와 75.8%(경남)로 분산하는 배치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면서 분산 배치를 반대했다. 경남으로의 일괄 이전을 주장했고 이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다시 양도간 의견 조율에 나섰다.

문제는 여기에서 확대됐다. 정부 원칙에 따라 분산 배치안을 제시한 전북안을 채택하면 되는데, 양도간 접점 찾기에 주력한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전북-경남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랜 기간 양 도간 의견을 취합한 뒤, 2010년 12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전북의 분산 배치, 경남의 일괄배치로 이견이 나오면서 정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분산 배치 쪽으로 일관되게 방향을 잡았다면, LH 본사 이전 논란은 생길 필요조차 없었다.

정부의 ‘줏대 없는’ 정책이 결국 전북-경남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2010년 9월,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경남을 전격 방문했다. LH 문제와 관련해 양도가 대안을 갖고 합의점을 찾자는 의도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남과 전북이 T/F 팀을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두관 경남지사는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을 요구하며, 김 지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전북은 사실, 할 만큼 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라 충실하게 방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정부 방침을 따르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분산 배치 방안에 힘을 싣는 발언을 계속 해 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년 9월30일, “양 도의 빅딜 합의가 불가하면 분산배치하고, 2010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같은 해 11월1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LH 본사 이전은 정부가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처리하고, 전북과 경남 어디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15일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배치는 지역 육성,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북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 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도민의 실망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전북도민은 분산 배치로의 결정을 당연시 여기게 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 내에서 방향이 틀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남 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LH공사는 진주로 가야하고 새만금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전북은 새만금 위주로 가야 하며, 정부에 이야기도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주시는 조급해 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걱정 안 해도 진주로 가는 게 틀림없다”고 말해,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이 같이 오락가락하면서 전북도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신뢰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LH 유치는 전북 자존심 정부의 방침을 원칙대로 고수하고 지지해 온 전북은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게 오히려 손해로 이어져서다. 경남은 정부 원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일괄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은 당연히 정부 방침을 따른 전북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전북도민들은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10년 12월10일의 LH 본사유치 범도민 궐기대회는 그 하이라이트였다.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도지사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민 6,000여명이 시청 앞에 모였다.

그리고 LH 본사 유치를 강하게 외쳤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LH 문제에 매달렸다. 도내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분명한 방침을 촉구했다. 또 현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도 분산 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북도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김완주 도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LH 본사 유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김완주 지사는 LH 본사는 반드시 전북으로 와야 하며, “LH 본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북도-정치권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다시 점화한다. 도-정치권은 도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연초부터 서울 상경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의 원칙을 믿고 따랐던, 전북도민의 순수한 열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자존심을 건 LH 본사 유치-범도민의 총력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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