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 '시민 어떡하라고'
노-노 갈등 '시민 어떡하라고'
  • 박효익
  • 승인 2011.04.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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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운행 거부로 인해 지난 22일 한 때 전주 시내버스가 모두 멈춰 섰다. 이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날 집단행동이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 운행 거부에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전 한 때 전주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총 384대가 모두 차고지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동안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전주 시내버스 운행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해 왔다. 이들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전체 중 320여대에 달한다. 사태 직후 전주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인 설득작업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일부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행 중단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한국노총이운행거부방침을 철회하고 나서야 비로소 원활한 버스 운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노총은 “극도의 피로를감내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설명했다. 또 “특히 버스파업사태해결은 노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나서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 사항까지 모두 수용하도록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일방적인 민주노총 편들기로 결국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노총 조직의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버스운행중단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노·사·정 연석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회의는 버스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당직자들이 마련한 자리로 지역사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운행 거부에 대해 민주노총은 “늦게나마지역정치권과 노·사, 지방정부까지 나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운행을 거부한 한국노총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이날한국노총의 승무 거부 행위에 대해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주장도 제기됐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당 관계자들은 “한국노총은운행거부에 돌입하며 ‘임금 체불’을 문제 삼지만이는노동부에 고발할 문제로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정치권개입’ 운운하고있지만, 이미본인들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이날운행거부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 파업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달랐다. 파업이라 함은 노사 간 교섭요구와 교섭결렬, 조정신청, 조정기간, 결렬, 쟁의행위 신청, 찬반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 한국노총은 이런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승무거부는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어 사규에 의해 처벌 할 수 있지만 한국노총은 단 몇 시간 만에 정상 운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승무거부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집단적 의사 표시 항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노총의 기습적인 운행 거부로 인해 전주시내는 최악의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빗속에서 무작정 버스를 기다려야 했으며, 직장과 학교에 지각하는 사례도 속출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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