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모든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 이와 함께 전주시 공무원 헌장에는 “부단한 개혁으로 능률을 극대화 한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된다, 21세기 전주 발전의 선봉이 된다 등의 실천사항까지 제시돼 있다.
하지만 전주시 행정서비스와 공무원 헌장을 바라보며 전주시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J 과장을 생각하면, 이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J 과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피부서 중 하나인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부터 가로정비, 불법 광고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민원발생’ 종합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중한 민원업무가 산재한 힘든 부서임은 분명하다.
전주시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인 헌장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아니,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느끼는 J 과장은 근무 의욕을 엿볼 수 없는 태도,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의 대책을 보면 미온적이다.
‘시민편익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주시 공무원 헌장과는 다른 모습에서 매번 실망감을 가질 때가 많다.
특히, J 과장을 통해 자료요청을 해도 지휘를 받는 부서 직원들이 묵살하기 일쑤다.
지휘계통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부서분위기는 미숙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택지개발지구 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빌딩의 주차장과 관련, 해당 경제교통과는 한 시민이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자,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로 패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해당 시민은 과징금 부과 전에 폐업이 신고사항임을 알고 이를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당 부서는 한 시민의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본지가 최초로 보도(3월 23일자 7면)한 서신동 대형마트의 불법 점용 문제는 물론, 대형 쇼핑센터와 예식장의 ‘이상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문제에 대해서도 두 눈을 감고 있다.
지난 19일 송하진 전주시장은 국장과 과·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어 “긴박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고 했지만 송 시장의 지시도 일선에서는 먹혀 들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