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현주, 김성주, 권익현, 김대중 의원 등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운영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이현주(비례대표·환경복지위원회)=이 의원은 “전북도는 미군기지 인근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군산미군기지 피해 전담부서 상설화와 한미환경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해 미군기지 내 주요환경시설 및 운용현황을 군산시와 공유하고 유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그 동안 숱한 기름유출과 오폐수방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 수 차례 환경사고를 일으켜 왔지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미군지기 환경사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와 연락망도 가동되지 않아 지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도는 미군기지 인근에 대한 환경조사와 주민건강 조사를 통해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미군기지 내 주요환경시설과 운용현황을 군산시와 공유해 유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현재 환경오염 사고 시 군산시와 미 공군 간에 상호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는 SOFA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전주8·환경복지위원회)=김 의원은 “전북의 낙후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몇 년간 기업유치실적 1위, 투자유치실적 1위를 했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저임금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우쳐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제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군산시민 정규직 채용은 2007년 1명, 2008년 6명, 2009년 33명, 2010년 8명 등 총 48명으로 생산직이 28명, 사무직이 20명 전체 고용 직원 549명 중 48명에 불과하며, 현재 2천700여명이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업체에 속해 연봉 2천5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창출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부당해고방지 등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기존의 일자리창출전략을 기업유치 위주에서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면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은 좋은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부안1·산업경제위원회)=권 의원은 “지난 2008년, 주변으로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출범한 새만금 경제청이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실체들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올 초, 경제청은 여의도 면적보다 좀 더 큰 9.9㎢의 새만금 관광지구를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해 테마파크, 대규모 골프시설, 호텔, 쇼핑센터 등이 어우러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한 곳도 없어 공모 절차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실패 사유를 놓고 경제청은 건설경기 침체, 금융권 PF대출 축소, 일본 지진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략 오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새만금 관광지구 외에 다른 부문에서도 외자유치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부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유치과정에 조직 내부에서 기인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실제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경제청은 기존 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에서 산업본부와 관광본부 체제로 바뀐 뒤,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아직 새만금 경제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조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직원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직내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 조직활성화와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정읍2·행정자치위원회)=김 의원은 “전북도가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10여명의 직원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13개의 사업소를 두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접공급방식은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효율성과 재정압박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서비스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해마다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사업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투입대비 산출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비하면 성과평가라는 잣대로 측량을 해도 무방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도지사께서 몇 해 전 전북도가 출연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해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소에 대해서만큼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안이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 산하 13개 사업소도 본청 조직과 동일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직원들의 인사와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해 미래도정을 선도하는 경쟁력 잇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