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새싹’들을 길러내는 보육시설에서 비교육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회적으로 보육 등 복지 시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김대중의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시설이 53개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5억2천400여만원의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보육시설들 사이에 이같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이 실제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으로 조작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위반한 경우, 교사 자격증도 없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경우,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도 있었다.
보육시설의 부정 수급은 시민들로부터 가뜩이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의 방만한 지원에도 눈길을 돌리게 한다.
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순수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원금만을 노리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노후를 위해 복지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회가 대신 담당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이같은 소중한 세금이 개인의 쌈짓돈이 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행정당국은 보조금이 함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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