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타이어 교체비용, 편의점 물품 구매비용 등 부당한 곳에 지급되는 등 부정 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자가용이나 말소 차량 등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 2004년부터는 유류구매 카드제를 도입해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 시 이를 차감해 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원한 1조2천여억원 가운데 50%가 넘는 6천894억원이 증빙서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도 14개 시군에 965억여원이 지급됐으나 말소차량 등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1만8천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8억3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동안 도내에서 250건의 부정수급 의심거래가 나타났으나 한차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금을 주고, 사후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업종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같은 업체들의 비양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수 조치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처럼 부정 수급이 만연한 유가보조금 지급 체계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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