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갖고 추경예산 세입으로 올라온 김제축산시험장 부지매각 예산 158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산경위는 이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5천466억9천여만원 중 축산시험장 부지매각에 따른 농수산식품소관 예산 1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산경위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매각 대금을 추경 세입에 반영했으며, 매각에 따른 대체 시험장 마련 등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욱이 투융자 심의 당시 빠졌던 도비 부담을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지만 결정 여부에 따라 전북도의 추경예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3일 축산시험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안 심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매각대금을 정리할 경우 소유권 이전과 사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인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해 절차와 법규를 위반,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이날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 추가 반영액 1억1,100만원의 투자효과와 사업대상·도비지원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과목상 출연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도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예산의 경우 위탁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 절차와 법규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환경복지위원회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상정한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건립 예산 8억원도 계획수립 시 지방지에 대한 매칭비율이 정확하지 않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각 상임위원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질타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