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박 전총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 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14억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과 자원을 보유한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며 고성장과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경제는 성장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되는 빈곤화 성장에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전총재는 빈곤화 성장의 이유로 ▲경제성장의 대기업 독점 및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외 심각 ▲대기업의 이익이 국내투자로 연결돼야 전 국민 생활향상으로 선순환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익이 해외투자나 부채상환 등으로 투입되어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대기업이 투자나 생산을 하더라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전총재는 이어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많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면서 기업이 거둔 이익은 과세 등으로 환원토록 하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김택수 회장은 “커지고 있는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와 보조금 정책 개선 등 재분배 효과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저소득층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