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한데는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가계빚 급증에 따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나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재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상호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6천377억원에서 올해 4월 6천698억원으로 4개월만에 321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급등했고, 2009년 12월 말과 비교해서는 1년4개월 만에 1천203억원이나 증가해 전북지역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예금취급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형 상품인데다 향후 경기 둔화로 실업률이 증가해 서민 계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하거나 집값이 급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 결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많은 은행들이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금리는 이번달 신규취급액기준이 전년대비 0.65%포인트나 인상된 3.66%다.
지난해에 코픽스 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기준금리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년새 연 이자부담이 65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CD금리(91일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달 15일 기준 CD금리는 3.65%로 1년전(2.45%)에 비해 무려 1.21%포인트나 올랐다.
1억 대출자는 121만원의 이자를 매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하반기 동안에도 물가불안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계속 오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 압박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어 가계 대출과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대규모 가계 부실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선제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가파른 대출 증가에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 결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정책적인 장치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