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년여 간 올인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도민 상실감에 이어 허술했던 전략이 도마 위에 올랐고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유치도 무산됐으며, 새만금 송전선로 건립 문제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선5기 아쉬웠던 점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LH 본사 유치 실패=지난 5월 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정부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줄기차게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던 전북도의 5가지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선 전략 부분의 경우 정부가 '일괄배치설'을 기정사실화했는데도 전북도가 끝까지 '분산배치'를 주장했던 부분이다.
도는 일괄 주장으로 모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전략이었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땐 아쉬운 대목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LH 일괄배치를 위한 기능 간 빅딜안을 제시 했을 때 협상 자체를 거부 해 결국 제 몫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LH분산배치 궐기대회 일자를 도에서 주도해 갑자기 앞당기는 등 현안을 단독으로 결정했던 일과 ‘LH 경남 진주행’ 언론 보도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력 부재 등 탓에 도민들의 기대감과 허탈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광단지 민자유치 실패= 도는 새만금관광단지(990㏊)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없어 지난 5월 공모가 무산됐다.
사업시행자 예비 공모에서는 국내외 7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냈으나 최종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경제청은 2008년 개발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 관광단지를 3개 공구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올 3월 일괄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모가 성공하지 못한데다 인근에 고군산군도 개발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경제청은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공모가 무산됐다고 보고 사업 시행자 신청을 재공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단계적 개발 방안이나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말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결루 '동북아의 관광허브'개발이라는 전북도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만금 산단 송전선로=지난해 OCI가 1조8천억 원을 투자해 2만4천t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5공장을 새만금에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송전선로’건설을 놓고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이 새만금지구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해 철탑 부지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을 요청해 주민과의 마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중부건설단은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철탑 29기의 부지 32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또 남아 있는 48필지에 대해서도 협의 매수가 어려우면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철탑 방식이 아닌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있다.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새만금 투자유치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도는 늦어도 이달부터 한미 양측 대표들이 국제선 협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미 공군과의 한국과의 협의가 잘 풀리지 않은데다 미군기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오염 문제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미군 측 대표로 구성된 한미 실무협의회는 지난 1992년 채택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면책특권에 관한 일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새로 취항하는 문제는 미군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