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질서의 원칙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질서는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규범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기초적 반공익 침해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거나 기초적 생활법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작용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기초질서 조차 위반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담배꽁초 무단 투척, 도로에 껌이나 침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사람, 무단횡단, 새치기 등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법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면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중범죄 그리고 결국에는 혼돈의 사회가 되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최근 한류와 K-POP 열풍이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어 그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정작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나라의 국민들 기초질서 수준이 형편없다면 이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인한 엄청난 순실을 국민 스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다.
그만큼 기초질서는 법질서 지키기의 시발점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메아리 없는 소리로 그치고 말 것이다.
기초질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이미지를 한층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한국시민’의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임실경찰서 경무계장 강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