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대학 등록금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본감사를 8월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본감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300여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기구로 첫 발을 내렸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기구로 전환된다. 사립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해 부실 대학 판정 기준, 판정 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 국립대학 선진화 및 통·폐합 등
대학 구조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4년제 대학만도 200개를 넘고 있다.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은 이같은 대학의 비대화와도 연관성이 크다. 이 많은 대학들마다 학생을 채우기 위해 1년 내내 학생 모집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직원들의 복지 비용으로 챙기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넘치는 대학 때문에 고학력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졸업자들은 갈 곳이 없어 실업난에 허덕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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