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비리 대학 퇴출에 앞서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개혁 우선 대상인 ‘하위 대학’ 선정 지표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4년제 S대와 전문대인 B대가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록금 의존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전국적으로는 350여개의 대학이 설립돼 있고, 대학생도 33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내에도 20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 고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타박하고 있다. 고급 인력만 배출되면서 눈높이 취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은 많은데 학생수 감소로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수들은 고교를 돌면서 학생들을 구걸하고 있다. 신입생 유치로 능력을 교수 능력을 평가하는 형국이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편법까지 쓰고 있다. 정원외로 선발해야 하는 유학생을 정원내로 충당해 충원율을 높이고 있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집중하는 바람에 국내 대학생들은 과다한 등록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은 줄어야 한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다. 부실 대학 퇴출을 통해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건전한 대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